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의 세무조사·조세 분쟁 관할
행정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이 맡습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지는 처분 종류에 따라 다르니 처분서의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세무조사·조세 분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와 함께 조사 기간과 대상 세목이 정해진 상태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확인서는 이후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중 탈루 혐의가 커지면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 받는 결과 통지서에는 과세 예정 내용이 담겨 있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소득세법 · 조세범 처벌법
KEY POINTS
주요 쟁점
조사 범위와 절차 준수
통지된 세목과 기간을 벗어난 조사나 중복 조사는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장이나 범위 확대가 있었다면 그 통지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확인서·문답서 서명의 무게
조사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해석이 들어간 부분은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덧붙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 요건과 세대 구성, 보유 주택 수 판단이 핵심입니다. 일시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비나 중개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세무조사·조세 분쟁 대응 절차
- 01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대상 세목, 기간, 조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 02장부와 증빙을 정리하고 요구받은 범위에 맞춰 자료를 제출합니다.
- 03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 04고지서가 나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경로를 선택합니다.
- 05전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과세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사업 사정상 조사 일정이 어렵다면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으면 환산가액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등기 원인 서류나 당시 금융거래 기록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고지된 세금을 다투는 중에도 납부해야 하나요?
불복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금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미납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뒤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환급받는 구조이므로 자금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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