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의 이혼 위자료 사건 관할
인천 부평구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이혼 위자료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면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이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KEY POINTS
주요 쟁점
책임 있는 쪽의 특정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합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 정도를 비교해 위자료를 줄이거나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예상해 내 쪽 사정도 정리해 둡니다.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폭력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이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잘못이 드러난 뒤 반성 없이 관계를 이어간 태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시간 순서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로 청구할 때의 기간
이혼 후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실무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정해지면서 금액이 섞여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처리나 추후 다툼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판결이나 합의서에 각각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할 때도 두 항목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
STEP BY STEP
이혼 위자료 대응 절차
- 01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02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진, 메시지, 진료기록 등 증거를 모읍니다.
- 03이혼소송에 병합할지, 따로 위자료소송을 낼지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 04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 반박에 맞춰 추가 증거를 냅니다.
- 05판결이나 조정으로 액수가 정해지면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집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법원이 잘못의 정도와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증거와 사정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그 가족을 상대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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