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형사 변호인 선임(국선·사선)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형사 변호인 선임(국선·사선)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사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선임해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합의 진행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선임할 때는 업무 범위가 수사 단계까지인지 재판까지인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어느 방식이든 변호인과 사건 정보를 빠짐없이 공유해야 제대로 된 변론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 법률구조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상담 전에 확인할 것

  • 구속 여부와 사건 단계를 확인해 국선 선정 대상인지 먼저 보세요.
  • 계약이 수사 단계까지인지 재판까지인지 범위를 확인하세요.
  • 사건을 직접 맡을 변호사와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하세요.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가세요.
  •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와 문자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 이미 한 진술 내용과 제출한 자료 목록을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 또는 공소장 부본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소득·재산 소명 자료
  • 사건 경위 요약과 관련 증거 목록
  • 가족이 선임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 변호인이 있었다면 진행 기록과 제출 서면 사본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 수사 단계의 변호인 공백 · 계약 범위와 단계 · 변호인 교체와 소통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요?

원하는 변호인으로 임의 교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사선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첫 조사 전에 선임하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내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찾습니다. 체포나 압수수색처럼 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여러 명 선임해도 되나요?

한 사건에 여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변호인을 정해 서류 송달과 소통 창구를 하나로 모읍니다. 역할 분담은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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