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장물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장물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법원은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았는지, 판매자 신원을 확인했는지, 거래 방식이 이례적이었는지를 봅니다. 금은방이나 중고 휴대전화 매입점처럼 업무로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에게는 주의 의무가 더 무겁게 요구됩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장물로 확인된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므로 매입 대금 손실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물건을 판 사람의 연락처와 거래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거래 가격이 당시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났는지 살펴보세요.
  • 같은 판매자에게 여러 번 산 적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도난품의 일련번호나 식별 표시를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 중고 거래 사이트에 도난품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캡처하세요.
  • 회수된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와 필요한 소유 증빙을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중고 거래 앱 대화와 판매 게시글 캡처
  • 송금 내역이나 현금 지급 영수증
  • 판매자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 기록
  • 매입업자라면 거래 장부와 매입 절차 규정
  • 같은 모델의 당시 시세를 보여주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장물이라는 인식 여부 · 시세 대비 거래 가격 · 매입업자의 주의 의무 · 본범과의 관계 정리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압수된 물건은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도난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선의로 산 사람이 대가를 돌려받고 반환하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를 정리해 청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금은방에서 매입한 물건이 장물이면 업주도 처벌받나요?

업무로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은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어 과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신원 확인과 거래 장부 작성을 제대로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평소 매입 절차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 썼는데 장물죄가 되나요?

장물죄에도 친족 사이 특례가 있으나 관계와 사건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물건을 받을 때 출처를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 관계와 동거 여부를 서류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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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장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