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직무유기 등 공무원 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직무유기 등 공무원 범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리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문제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법에서 정한 직업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합니다. 단속반이나 수사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사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에게 그 업무를 처리할 법령상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감사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사본으로 확보하세요.
  • 징계 절차가 함께 시작되었는지, 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공무원의 직무 거부로 생긴 불이익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의 소속, 이름, 요구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 누설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보가 퍼진 경로를 캡처해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담당 업무 분장표와 관련 법령·지침
  • 업무 처리 일지와 결재·보고 기록
  • 감사 결과 통보 문서와 그동안 제출한 진술 자료
  • 정보를 전달한 상대와 나눈 메시지 기록
  • 당시 업무량과 인력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직무 포기의 고의 · 비밀에 해당하는지 · 누설의 상대와 경위 · 자격 사칭과 직권 행사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동료에게 말한 것도 비밀누설인가요?

업무 협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외부인에게 알렸다면 비밀누설이 문제 됩니다. 전달 대상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속였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했다면 금품을 받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을 과장한 정도라면 사칭죄의 요건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사나 약사가 환자 정보를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직업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직업 관련 법률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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