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해킹·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해킹·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사건에서는 접근 권한을 누가 어디까지 허락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퇴사자가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사건처럼 권한이 사라진 시점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가 핵심 증거이므로 초기 대응에서 자료 보존이 우선입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접속 당시 계정 주인의 허락이 있었는지, 어떤 범위였는지 정리하세요.
  • 열람하거나 내려받은 자료가 있다면 보관 위치와 삭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용한 기기와 접속 경로에 관한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먼저 점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접속 기록과 알림을 먼저 저장하세요.
  • 의심 가는 사람이 계정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경로를 떠올려 정리하세요.
  • 유출된 정보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동된 서비스도 점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로그인 알림 메일·문자와 새 기기 접속 알림
  • 계정 접속 기록과 접속 IP·위치 화면
  •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했거나 공유를 철회한 기록
  • 퇴사나 관계 종료 등 권한이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유출된 파일 목록과 피해 시스템의 장애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접근 권한의 범위와 소멸 · 로그인과 열람의 구별 · 비밀침해와 전자기록 · 악성프로그램과 서비스 장애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로 상대가 접속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접속이 허락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허락한 목적과 기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접속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비밀번호 공유 당시의 대화 내용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해킹 피해를 당했는데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접속 IP와 기기 정보가 남아 있으면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다만 우회 접속이나 해외 서버를 거친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기록을 보존할수록 수사의 실마리가 많아집니다.

보안 취약점을 알리려고 접속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선의의 목적이었더라도 허락 없는 접속이라면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 경위, 열람 범위, 취약점을 알린 방식이 함께 고려됩니다. 운영사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빠짐없이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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