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건축법·농지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건축법·농지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건축법위반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짓거나 늘리고,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 농지법위반은 농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거나,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산지관리법위반은 허가 없이 산지를 깎거나 다른 용도로 바꾼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을 허가 없이 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위반 행위자와 책임 범위

위반 건축물을 산 매수인도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한 사람, 건축주, 현재 소유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따져야 합니다. 매수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는 매도인과의 민사 분쟁에서도 쟁점이 됩니다.

02

농지 전용과 농업경영 의사

농지에 주차장, 창고, 컨테이너를 두면 일시적이라도 무단 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대로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도 확인됩니다.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3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양성화나 사후 허가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일부 시설과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축사나 창고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허가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를 비교해 위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건축법·농지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대응 절차

  1. 01단속 통지나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위반 내용과 이행 기한을 확인합니다.
  2. 02의견 제출 기간에 위반 경위와 양성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03원상복구 계획을 세우거나, 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4. 04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고의와 위반 범위를 소명합니다.
  5. 05원상복구 완료 사실을 증빙해 추가 이행강제금과 처분 수위에 반영되게 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지어진 위반 건축물인데 지금 처벌되나요?

형사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지만,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문제 됩니다. 위반 부분이 언제 생겼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양성화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는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멈춥니다. 부과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의 제기나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해소한 사실을 증빙해 두세요.

청약 관련해 주택법위반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약통장을 사고팔거나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경우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 이전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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