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인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교통사고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종합해 정합니다. 대부분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협의가 진행되며,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 약관 기준이어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KEY POINTS
주요 쟁점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사고 경위와 맞지 않으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다툽니다. 과실비율은 분쟁심의 절차나 소송으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속도와 신호 위반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후유장해와 장해등급
치료 종결 시점에 남은 장해를 진단받아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정합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감정 기준이 달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영구 장해인지 일정 기간만 남는 장해인지도 다툼 대상입니다.
일실수입의 산정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과 앞으로 줄어들 수입을 계산합니다. 신고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소득이 없는 주부는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소득 증빙이 손해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 시점과 기왕증
증상이 고정되기 전 합의하면 이후 생긴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보험사는 사고 전 질환인 기왕증을 이유로 배상 감액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고 전 진료 기록으로 기왕증의 영향 정도를 다툽니다.
STEP BY STEP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응 절차
- 01사고 직후 블랙박스·현장 사진과 보험 접수 번호를 확보합니다.
- 02치료를 받으며 진료 기록과 치료비, 휴업 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 03치료 종결 무렵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 04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 산정액을 비교해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 05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신체감정으로 손해를 확정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어 법원 기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일실수입, 장해 평가 항목별로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소송 기간과 감정 부담까지 고려해 결정합니다.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다면요?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후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에 한해 추가 청구가 검토됩니다. 합의서의 권리 포기 문구가 넓으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고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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