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영업비밀침해는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던 기술·경영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 누설한 경우 문제 됩니다. 이직이나 창업 과정에서 설계 자료, 고객 목록, 원가 자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자료에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접근 권한이 제한됐는지, 보안 서약을 받았는지가 비밀관리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미 업계에 알려진 정보나 공개 자료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2

반출 행위와 사용 목적

퇴사 전 자료를 개인 메일이나 저장매체로 옮긴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나 개인 포트폴리오 목적이었는지, 경쟁사에서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반출 시점과 이직 협상 시점의 관계도 살핍니다.

03

개인 노하우와의 구별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고유의 구체적 정보인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아는 경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직 금지 약정의 효력도 함께 문제 되곤 합니다.

04

포렌식과 압수 범위 대응

회사 측은 업무용 노트북과 메일 서버를 포렌식해 반출 흔적을 찾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압수수색 범위, 개인 자료와 업무 자료의 구분, 분석 과정 참여를 점검해야 합니다. 삭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삭제 경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STEP BY STEP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대응 절차

  1. 01회사는 유출 의심 자료와 반출 경로를 특정하고 내부 로그를 보존합니다.
  2. 02사용 금지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3. 03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자료 반출과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04혐의자는 정보의 영업비밀성, 반출 목적, 실제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소명합니다.
  5. 05형사 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전직 금지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자료를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작성한 자료라도 업무상 만든 것이면 회사의 정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 경쟁사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져온 자료는 임의로 지우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해외 회사로 이직했는데 산업기술유출로 조사받습니다.

해외 유출 혐의는 국내 유출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술이 보호 대상 산업기술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기술이 넘어갔는지를 따집니다. 출국 전후 자료 이동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쟁사로 옮긴 직원이 고객 목록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고객 목록이라도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던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이탈 시점과 경쟁사의 접촉 경로를 정리하면 사용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접근 기록과 반출 로그를 먼저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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