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여객·화물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여객·화물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은 면허나 등록 없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거나,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운수 사업자가 면허 기준이나 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의 운행 중 위반은 운전 자격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요금 수수와 유상성 판단

직접 요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름값 명목이나 다른 대가를 받았다면 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영업성이 있었는지, 지인 간 호의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승객과의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2

렌터카 운전자 알선

렌터카 업체가 차량과 함께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금지됩니다. 알선 경위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영업이라면 그 구조와 계약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03

명의이용과 지입 구조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단순 명의 대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운임 정산 구조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4

행정처분과 생계 문제

위반이 적발되면 사업 정지, 감차, 허가 취소, 운전 자격 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단계에서 생계 의존도와 위반에 이른 사정을 자료로 내면 감경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검토합니다.

STEP BY STEP

여객·화물 운수사업법 위반 대응 절차

  1. 01단속 통지나 처분 사전 통지를 받으면 적용 조항과 처분 예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2. 02운행 기록, 운임 수령 내역, 계약서 등으로 영업 구조를 정리합니다.
  3. 03의견 제출 기간에 위반 경위와 생계 사정, 개선 계획을 소명합니다.
  4. 04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유상성과 영업성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5. 05처분이 지나치다고 보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운행 중단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동료를 태워 주고 기름값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불특정인을 태우고 대가를 받았다면 유상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탄 사람과의 관계와 받은 돈의 성격을 정리해 두세요.

자가용 화물차로 이삿짐을 날라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자가용 화물차로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회성 호의였는지, 반복적인 영업이었는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받은 금액과 운송 횟수를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플랫폼으로 승객을 연결받아 운행했는데 위법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운송이라도 면허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 운전자, 차량 소유자 사이의 계약 구조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운영 방식이 법에서 허용하는 형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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