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전자상거래법위반은 온라인 판매자가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허용, 거래 조건 고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 됩니다. 반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정조치나 과태료로 시작하지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청약철회 제한의 적법성

소비자의 단순 변심 반품도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받아 주어야 합니다. 상품이 훼손됐거나 맞춤 제작 상품처럼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02

거짓·과장 광고 해당성

광고 문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작은 글씨의 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효능이나 성능을 내세웠다면 객관적 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03

뒷광고와 대가 표시

체험 리뷰 형식의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면 기만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게시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표시 방식이 충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가 지급 계약서와 게시물 원본을 함께 검토합니다.

04

플랫폼과 입점업체 책임

오픈마켓에서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 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했는지,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판매자는 플랫폼 규정과 법적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대응 절차

  1. 01소비자 신고나 경쟁 당국의 자료 요청이 오면 문제 된 광고와 판매 페이지를 보존합니다.
  2. 02광고 문구의 근거 자료와 청약철회 처리 내역을 정리합니다.
  3. 03조사 단계에서 위반 여부와 시정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4. 04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내려지면 이행 여부와 불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5. 05형사 고발이나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면 별도로 대응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개봉한 상품은 반품을 안 받아도 되나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반품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졌는지, 제한 사실을 미리 알렸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매 페이지의 안내 문구를 함께 점검하세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했는데 표시를 안 했다고 합니다.

대가를 주고 게시를 의뢰했다면 광고주도 표시 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표시 의무를 명시했는지, 표시를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 된 게시물은 바로 수정을 요청하세요.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단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지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등 더 무거운 제재가 검토됩니다. 처분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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