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검토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주로 봅니다. 같은 사고라도 책임을 묻는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관련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KEY POINTS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임원이 있더라도 대표자의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결정 구조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안전보건 목표, 유해·위험요인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봅니다. 서류만 갖춘 것인지 현장에서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의록, 점검표, 예산 집행 내역이 이행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추락 방지, 끼임 방지, 보호구 지급처럼 작업별 안전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계획서와 실제 작업 방식이 달랐다면 그 경위가 문제 됩니다. 현장 관리자와 협력업체의 역할도 나누어 봅니다.

하청 근로자 사고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장소라면 책임이 검토됩니다. 계약 구조, 작업 지시 주체, 안전관리 분담 내용을 확인합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등 계산 방식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장 현황 자료로 적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두 법률이 한 사고에 함께 적용되나요?

한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조치를,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체계를 주로 봅니다. 수사 대상자와 쟁점이 달라 각각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중대재해 사건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산재 보상과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