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에서 강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강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폭행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다면 강도가 아닌 공갈, 또는 절도와 폭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뒤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했다면 준강도로 강도와 같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행위의 순서와 목적을 시간대별로 나눠 확인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33조(강도) · 형법 제335조(준강도)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KEY POINTS
주요 쟁점
반항 억압 정도의 판단
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을 함께 봅니다. 상대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공갈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영상 속 실제 동작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강도 해당 여부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폭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절도를 마친 뒤 시간과 장소가 상당히 떨어졌다면 별개의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붙잡는 손을 뿌리치는 정도였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강도상해의 상해 요건
타박상이나 찰과상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는 경우 상해 해당성이 다퉈지기도 합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와 실제 치료 내역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상처가 강도 행위로 생긴 것인지 다른 경위로 생긴 것인지도 살핍니다.
공범 간 역할과 책임
망을 보거나 운전만 했어도 공동정범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사전 모의가 어디까지였는지, 폭행이 예상 범위 안이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공범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는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강도 대응 절차
- 01체포 경위와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첫 조사에 대비합니다.
- 02피해자 진술 조서와 CCTV를 대조해 폭행·협박의 실제 정도를 확인합니다.
- 03상해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검토해 강도상해 적용이 적정한지 의견을 냅니다.
- 04피해 물품 반환과 손해 배상 방법을 정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 05재판에서 범행 동기, 생활 형편,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다 붙잡는 사람을 밀쳤는데 강도가 되나요?
절도 직후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했다면 준강도로 강도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친 행동이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실제 힘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흉기를 꺼내지 않고 가방에만 넣어 두었어도 특수강도인가요?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강도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지 목적과 범행에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물건의 종류와 보관 위치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는데 같은 변호인을 써도 되나요?
공범 사이에 역할이나 진술이 엇갈리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변호인이 모두를 맡기 어려워 각자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각자의 역할과 진술 방향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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