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강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강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강도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처가 가볍고 저절로 나을 정도라면 상해로 평가되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거나 흉기를 지닌 경우에는 특수강도가 문제 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수사와 재판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33조(강도) · 형법 제335조(준강도)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적용된 죄명이 강도, 준강도, 강도상해 중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 빼앗은 물건이나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범인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두세요.
  • 다친 곳은 당일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 빼앗긴 카드와 휴대전화는 즉시 분실 정지 신청을 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범행 시각 전후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교통카드·결제 내역
  • 현장과 도주 경로 주변의 CCTV 위치 목록
  • 빼앗은 물품 반환 확인서 또는 변제 증빙
  •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 모의 범위를 보여주는 대화
  • 가족 부양, 채무 상황 등 범행 배경을 설명할 생활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반항 억압 정도의 판단 · 준강도 해당 여부 · 강도상해의 상해 요건 · 공범 간 역할과 책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조금 다쳤는데도 강도상해가 적용되나요?

상처가 매우 가볍고 치료 없이 나을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 내용, 실제 치료 경과, 생활 지장 정도를 함께 봅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무거워 이 판단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서에는 변제한 금액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강도 전과가 생기면 이후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부 직업의 자격 요건이나 취업 제한, 해외 출입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등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이런 사정을 양형 자료로 함께 설명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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