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의 계약 분쟁·채무불이행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계약 분쟁·채무불이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계약분쟁은 한쪽이 약속한 의무를 제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생깁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상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이행지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상대가 이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KEY POINTS
주요 쟁점
불이행 유형의 판단
약속 날짜를 넘긴 것인지, 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것인지, 일부만 제대로 된 것인지 구분합니다. 유형에 따라 해제 절차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대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해제 의사표시의 방법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이 증명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행을 요구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성급한 해제는 오히려 내 쪽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과 이자
해제되면 받은 돈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미 받았다면 그 가치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범위를 놓고 별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위약금
통상 생기는 손해는 배상 대상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계약 분쟁·채무불이행 대응 절차
- 01계약서와 이행 경과를 정리해 어떤 의무가 언제 불이행됐는지 특정합니다.
- 02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도달을 증명합니다.
- 03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 또는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04원상회복 범위와 손해액을 계산해 반환과 배상을 청구합니다.
- 05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계약 효력과 정산 금액을 확정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했어요.
이행기가 오기 전이라도 상대가 이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이행 요구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보여 주는 문자나 녹취를 확보해 두세요. 애매한 표현이라면 이행 요구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대부분의 계약은 말로만 해도 성립합니다. 다만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자, 이체 메모, 이행 경과로 계약 내용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보증처럼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은 예외입니다.
상대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발뺌해요.
계약서 명의, 대금 지급 주체, 실무 담당자의 소속을 근거로 실제 계약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 중 누구와 계약했는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명함과 이메일 서명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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