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의 강제집행·재산명시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강제집행·재산명시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받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찾은 재산에 따라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집행 중 방법을 고릅니다. 다른 채권자가 함께 들어오면 배당 절차에서 순위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KEY POINTS
주요 쟁점
집행권원과 집행문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로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합니다.
배당과 배당이의
경매 대금이나 추심금은 채권자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가장임차인이나 허위 채권이 끼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집행을 막는 소송
청구이의는 채무 자체가 없어졌거나 줄었다는 사유로 집행을 막습니다. 제3자이의는 압류된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재산임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두 소송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진행 중인 집행이 멈춥니다.
STEP BY STEP
강제집행·재산명시 대응 절차
- 01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습니다.
- 02재산명시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재산조회로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 03찾은 재산에 맞춰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 04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 05배당금이나 추심금을 받고 남은 채권은 추가 집행을 이어갑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안 나오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검토합니다.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채권을 양수했다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되었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명의 판결이 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통지 일자와 방법을 증빙으로 남겨 두세요.
강제집행을 당하면 신용에도 영향이 있나요?
집행 자체보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신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으면 명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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