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에서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권리·의무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드는 경우 성립합니다. 위임장, 차용증, 계약서, 각서처럼 일상에서 쓰는 문서가 주로 문제 됩니다. 그렇게 만든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보여주면 위조사문서행사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가족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대방 서명을 대신 한 경우가 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KEY POINTS
주요 쟁점
명의자 승낙의 범위
명의자가 미리 허락했거나 허락했을 것으로 볼 사정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금액이나 내용을 바꿨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승낙을 보여주는 대화와 평소 관행을 정리합니다.
문서로서의 요건
권리·의무나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믿을 정도의 형식을 갖췄는지도 함께 봅니다. 문서의 형식과 실제 용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후 추인과 사정 변화
명의자가 나중에 문서 내용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위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후 추인은 처벌 의사나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추인 경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서명의 진위 감정
필적이나 인영이 명의자의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교 대상이 될 평소 서명과 인감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사문서위조·행사 대응 절차
- 01문제 된 문서의 원본과 작성 경위,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 02명의자와의 관계와 승낙을 보여주는 대화, 이전 거래 관행을 모읍니다.
- 03서명·인영 감정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비교 자료를 준비합니다.
- 04문서를 제출받은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확인합니다.
- 05명의자와 합의하거나 사후 추인을 받아 처분 단계 의견에 반영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대신 서류에 서명했는데도 위조인가요?
가족이라도 명의자의 승낙 없이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서로 대신 서명하던 관행이 있었고 이번에도 허락했을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어떤 입장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를 만든 것만으로 위조죄가 성립하고, 사용하면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사용 전이라면 행사죄는 문제 되지 않지만 위조 자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문서를 임의로 없애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제 명의로 위조된 차용증으로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 소송에서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고 필적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소해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과 증거 제출 순서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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