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에서 증거인멸·증거위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증거인멸·증거위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고, 위조·변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증거가 자기 사건과 타인 사건 모두에 관련되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회사 수사에 앞서 직원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서버를 교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KEY POINTS
주요 쟁점
타인의 사건 증거인지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범 관계에서는 그 증거가 오로지 공범만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증거의 성격과 누구의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인멸 시점과 수사 개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래 형사사건이 될 것을 예상하고 증거를 없앴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자료 정리나 보존 기한 만료에 따른 삭제였다면 그 사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삭제 시점과 회사의 문서 관리 규정을 확인합니다.
증거위조의 범위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낸 것인지, 원래 있던 사실을 정리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사후에 작성한 문서라도 작성일을 속이지 않았다면 위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경위와 파일 생성 기록을 확인합니다.
삭제 지시와 교사 책임
상급자의 지시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지시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시가 명시적이었는지, 업무상 통상적인 요청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지시가 담긴 메시지나 회의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STEP BY STEP
증거인멸·증거위조 대응 절차
- 01삭제되거나 숨겨진 자료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 02자료를 다룬 시점과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을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 03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내용과 삭제 경위를 확인합니다.
- 04상급자 지시나 회사 규정에 따른 처리였는지 업무 기록을 모읍니다.
- 05추가 혐의가 원 사건 전체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제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지운 것도 증거인멸인가요?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앤 것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 우려로 보아 구속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운 내용이 다른 사람 사건과도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휴대전화를 숨겨준 것도 처벌되나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숨긴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 숨겨 달라고 부탁했다면 부탁한 사람의 책임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계와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한 자료가 복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는 원 사건 증거로 쓰이고, 삭제 경위 자체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복구된 내용을 확인한 뒤 실제 있었던 일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 이유에 대한 설명은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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