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에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저작권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는 등 권리를 침해했을 때 문제 됩니다. 글꼴, 사진, 음원, 영상, 프로그램처럼 일상에서 쓰는 콘텐츠 상당수가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쇼핑몰에 이미지를 무심코 올렸다가 고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창작물이 무단으로 쓰였다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KEY POINTS
주요 쟁점
저작물성과 권리자 확인
단순한 사실 정보나 흔한 표현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면 고소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용 허락 범위 초과
라이선스를 구매했더라도 허락된 매체나 용도를 넘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받은 글꼴이나 이미지를 상업용 홍보물에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용 약관과 구매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인용·공정이용 해당 여부
보도,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했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는지, 인용 부분이 주된 내용인지 부수적인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용 목적과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됩니다.
영리성과 친고죄 예외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권리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인지, 광고 수익이 있는 채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판매나 홍보에 쓰였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STEP BY STEP
저작권법 위반 대응 절차
- 01고소 통지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문제 된 저작물과 사용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 02권리자 여부와 이용 허락 범위, 구매 내역을 대조합니다.
- 03침해가 인정되는 부분은 즉시 게시를 중단하고 사용 경위를 정리합니다.
- 04수사기관 조사에서 고의와 영리성, 이용 규모에 관한 입장을 진술합니다.
- 05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내려받는 글꼴인 줄 알고 썼는데 고소당했습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글꼴이라도 상업적 이용은 따로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받은 사이트와 당시 표시된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문자를 받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합의는 선택 사항이며, 요구 금액이 침해 정도에 비해 과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하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침해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고소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 내용을 문서에 남기세요.
내 사진이 쇼핑몰에 무단으로 쓰였어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원본 파일의 촬영 정보, 고해상도 원본, 처음 게시한 기록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사용한 화면은 사용 기간을 알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저장해 두세요. 피해액 산정을 위해 평소 사진 이용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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