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퇴직금 변호사 |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 점검

미추홀구의 퇴직금 관련 기관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맡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청사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부평·계양·서해·검단구와 강화군은 인천북부지청(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이 맡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나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했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지시와 출퇴근 관리 실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KEY POINTS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 업무 보고 방식,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봅니다.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받은 수당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따져봅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지급 방식에 따라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나눠 받았다는 약정은 법에서 허용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미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볼지 임금으로 볼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거나 잠시 공백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살핍니다. 법인 변경이나 사업 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근속기간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회사가 프리랜서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같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고정 급여 여부 같은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동관서 진정과 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하나요?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라 자료 확보와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체불이 확인된 뒤에도 지급이 없으면 그 확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가족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사망하면 받지 못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고인의 근무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