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의 산업재해(산재) 관련 기관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맡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청사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부평·계양·서해·검단구와 강화군은 인천북부지청(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이 맡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6·7층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산업재해(산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산업재해는 업무 중 사고뿐 아니라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과 출퇴근 중 사고까지 포함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KEY POINTS
주요 쟁점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질병이 업무 때문에 생겼거나 악화됐는지 의학적 소견과 작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가 이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로 입증과 근무시간 재구성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공식 기록보다 길었다면 출입 기록, 메신저 접속 시간 등으로 실제 근무를 재구성합니다. 업무 부담이 갑자기 늘었는지, 교대제나 야간근무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출퇴근재해의 경로 판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이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 분석과 불복
불승인 결정문과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을 확보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파악합니다. 보완할 의학 자료와 동료 진술을 추가해 심사청구나 소송에서 다시 다툽니다.
STEP BY STEP
산업재해(산재) 대응 절차
- 01사고 경위와 발병 시점을 정리하고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 02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합니다.
- 03업무 관련성 조사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04불승인 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을 받아 불복 사유를 검토합니다.
- 05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의 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공상 처리는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라 이후 후유증이 생겼을 때 보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장해나 재요양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공상 합의 전에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산재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끝인가요?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불승인 사유를 분석하고 부족했던 의학적·업무적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산재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신청 전후 회사의 대응을 기록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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