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의 개인파산·면책 신청 법원
인천에는 별도의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개인파산·면책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을 받아야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실무에서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을 구하는 파산 면책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인지는 나이, 건강, 소득 가능성, 재산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KEY POINTS
주요 쟁점
지급불능 상태의 소명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고령, 질병, 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진단서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검토
과도한 낭비, 사행 행위, 재산 은닉, 채권자목록 허위 기재 등이 불허가 사유로 다뤄집니다. 해당 사정이 있더라도 경위와 이후 생활 태도를 설명하면 재량 면책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관재인은 계좌 거래 내역, 보험, 차량, 상속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큰 금액이 오간 거래가 있으면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요청 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의 구분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남는지 알아야 면책 이후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개인파산·면책 대응 절차
- 01소득·재산·채무 내역을 모아 지급불능 상태인지와 면책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 02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03법원의 보정 명령에 답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합니다.
- 04파산선고 후 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 조사와 환가, 배당 절차에 협조합니다.
- 05면책 심리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파산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이나 직역은 파산선고로 제한될 수 있어 직업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이런 제한은 대부분 풀립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가져가나요?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한 생계비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신청할 때 따로 목록을 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값비싼 물건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실을 알고도 독촉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선고 이후 면책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독촉이 계속되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연락 기록을 남겨 두세요. 불법적인 추심은 별도로 대응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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