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의 통장·급여 압류 대응 신청 법원
인천에는 별도의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통장·급여 압류 대응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을 돈을 묶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예금 인출이 막히고, 회사에 송달되면 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나오면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판결이나 명령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KEY POINTS
주요 쟁점
압류 근거 사건 확인
압류명령문에 적힌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송달된 줄 몰랐던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이미 갚은 채무라면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압류의 한도
급여는 법에서 정한 생계비 상당 부분을 남기고 일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겹쳐 압류해도 압류 가능한 총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법정 범위를 넘겨 공제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통장 예금과 생계비
개인 예금 가운데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은행이 이를 자동으로 가려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섞인 통장은 입금 출처를 증명합니다.
범위변경과 집행정지
생활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압류 범위를 줄이는 결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빠른지는 압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STEP BY STEP
통장·급여 압류 대응 대응 절차
- 01은행이나 회사가 받은 압류명령 정본을 확보해 근거 사건과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 02압류된 돈 가운데 압류금지 금액이나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섞였는지 가려냅니다.
- 03필요하면 집행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냅니다.
- 04채권자와 분할 상환 등을 협의해 압류 해제 신청을 받아 내는 방안도 병행합니다.
- 05채무 전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회생·파산 절차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압류되면 모든 돈이 묶이나요?
압류명령에 적힌 금액 범위에서 예금이 묶입니다. 다만 생계비 상당 금액과 압류금지 성격의 돈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새로 만들 때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압류 해제는 채권자만 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가장 빨리 풀립니다. 채무자는 범위변경 신청, 청구이의, 회생 절차의 중지명령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협의와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압류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리면 강제집행면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적법한 범위변경이나 채무조정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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