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문서위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거나 고치는 경우 성립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위조, 각종 증명서 변조가 대표적입니다. 공문서는 사회적 신뢰가 크기 때문에 사문서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제시하면 행사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KEY POINTS

주요 쟁점

01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인지가 기준이며, 공적인 이름이 적혀 있다고 모두 공문서는 아닙니다. 작성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문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 주체와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02

일반인이 볼 때의 외관

위조 문서가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췄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조잡해서 누구나 가짜임을 알 수 있다면 위조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준 이미지 파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도 다퉈집니다.

03

허위 기재의 주체 구분

공무원이 직접 허위 내용을 적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민원인이 속여 적게 했다면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신청서와 처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공용서류 무효의 범위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서류를 손상하거나 숨기면 공용서류 무효가 문제 됩니다.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서류라도 접수된 뒤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서류를 다룬 경위와 당시 담당자의 안내를 정리합니다.

STEP BY STEP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 대응 절차

  1. 01문제 된 문서의 종류와 작성 명의,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2. 02위조 방법과 도구, 문서를 제시한 상대와 횟수를 정리합니다.
  3. 03공무원 사건이라면 기재 경위와 상급자 지시 여부를 업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4. 04위조 신분증을 받은 업소나 기관에 생긴 피해를 확인하고 회복 방안을 찾습니다.
  5. 05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 학교의 지도 계획을 담아 처분 의견을 냅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가 신분증을 고쳐 술을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증의 기재를 고쳤다면 공문서변조와 행사 혐의가 문제 됩니다. 나이와 사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진행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가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입었다면 그 피해도 함께 정리됩니다.

공무원이 관행에 따라 서류 내용을 고친 것도 처벌되나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문제 됩니다. 상급자 지시나 오래된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처리한 다른 사례와 지시 기록을 정리합니다.

관공서에 낸 서류를 다시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접수된 서류를 담당자 허락 없이 가져오거나 훼손하면 공용서류 무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서류라도 접수 후에는 공무소의 서류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정식 보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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