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에서 공정거래·하도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공정거래·하도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정거래법위반은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을 함께 정하는 담합,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은 경쟁 당국의 조사로 시작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 고발로 이어집니다. 공정거래 사건 상당수는 경쟁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 구조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제재를 줄여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KEY POINTS
주요 쟁점
합의의 존재 입증
담합은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담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기록, 회의 자료, 정보 교환의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자진신고 감면 판단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과 고발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순서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른 참여 기업과의 관계와 형사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입찰방해의 위험성
입찰방해죄는 실제로 낙찰 결과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들러리 업체 섭외, 투찰 가격 공유, 발주 담당자와의 접촉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공공 입찰이라면 입찰 참가 제한 같은 행정 제재도 함께 따릅니다.
하도급대금과 부당 감액
원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감액 사유가 계약서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진행한 거래는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STEP BY STEP
공정거래·하도급 대응 절차
- 01경쟁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 02내부 메일, 회의 자료, 거래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03필요하면 자진신고나 동의의결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 04심의 단계에서 위법성과 제재 수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05고발이 이루어지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경쟁사와 시장 동향을 얘기한 것도 담합이 되나요?
일반적인 시장 정보 교환이 바로 담합이 되지는 않지만, 가격이나 물량 정보를 주고받으면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이후 가격이 함께 움직였다면 더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업계 모임에서 오간 대화 기록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대금을 계속 늦게 받고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생기며, 경쟁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분쟁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과징금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경쟁 당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처분서를 받은 날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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