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공정거래·하도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공정거래·하도급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입찰방해는 공공·민간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거나 가격을 미리 맞추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하도급법위반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늦게 주거나 부당하게 깎는 경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문제 됩니다. 수급사업자는 경쟁 당국 신고와 별도로 분쟁조정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측은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거래 조건이 정당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 삭제나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자진신고를 검토한다면 다른 참여사보다 늦지 않도록 시점을 판단하세요.
  • 과징금 처분과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당 감액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세요.
  • 원사업자의 요구가 담긴 메일이나 녹음을 보존하세요.
  • 경쟁 당국 신고, 분쟁조정, 민사 청구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비교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일, 메신저, 회의 메모
  • 입찰 참가 서류와 투찰 가격 산정 근거
  • 하도급 계약서, 발주서, 대금 지급 내역
  • 감액·지급 지연의 사유를 보여 주는 정산 자료
  • 경쟁 당국 조사 통지서와 제출 자료 목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합의의 존재 입증 · 자진신고 감면 판단 · 입찰방해의 위험성 · 하도급대금과 부당 감액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현장 조사를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공문에서 조사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 삭제나 출입 지연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가져간 자료 목록을 받아 두세요.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 달라는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들러리를 서 준 업체도 입찰방해나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경위, 대가가 있었는지, 실제 투찰 방식이 확인됩니다. 공공 입찰이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은 개인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가 개인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내부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송도 공정거래·하도급 관련 검색어

  • 송도 입찰방해 변호사
  • 송도 담합 변호사
  • 송도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
  • 송도 하도급법위반 변호사
  • 송도 하도급 변호사
  • 송도 공정거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