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변호사 | 명의 제공 경위와 범죄 이용 여부 검토

부평에서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대포폰은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남이 쓰도록 넘기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는 말에 개통해 넘겼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 형법 제32조(종범)

KEY POINTS

가족이 쓰도록 개통해 준 경우와 모르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누가 요금을 냈고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개통 목적과 넘긴 상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넘긴 휴대전화가 사기에 쓰였다고 해서 곧바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용도로 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당시 상대와 나눈 대화와 제안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출을 해준다며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는 수법이 흔합니다. 이 경우 명의자도 속은 피해자일 수 있지만 개통해 넘긴 행위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속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면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넘긴 휴대전화로 쌓인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명의자에게 청구됩니다. 소액결제나 추가 회선 개통 피해가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휴대전화를 넘기고 받은 돈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쓰도록 넘긴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긴 경위와 목적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사정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을 준비하세요.

가족에게 개통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사용자가 가족이고 요금을 함께 관리했다면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을 거쳐 제삼자에게 넘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흐름을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대화나 사진을 지우면 오히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부분을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삭제된 기록이 있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