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특경법·특가법 사건 변호사 | 이득액 산정과 피해 회복 계획 검토

부평에서 특경법·특가법 사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특경법은 사기·횡령·배임·공갈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득액이 얼마로 계산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처음부터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KEY POINTS

이득액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해 계산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여러 차례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합산할지 따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나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를 속였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당시 사업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경제범죄는 여러 사람이 관여한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를 받아 실무만 처리했는지, 이익을 함께 나눴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각자의 역할과 보수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변제 여부와 그 노력은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보고 재산을 보전하려 할 수 있습니다. 변제 재원과 보전 대상 재산을 구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특경법 적용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수사 단계에서 산정된 이득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가 정해집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득액이 다르게 인정되면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금액 계산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직원으로 지시만 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구조를 알았는지, 이익을 나눠 받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업무 지시 내용과 급여 내역을 정리해 두면 역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 가족은 접견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챙기게 됩니다. 사건 관련 서류를 함부로 정리하거나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