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기관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맡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냅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6·7층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법 개정으로 상습 체불 등에는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KEY POINTS
주요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 형식이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업무 지시 메시지와 출퇴근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체불액 항목별 산정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빠짐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따져 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대조해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진정과 고소의 선택
진정은 지급 지도 중심이고 고소는 사업주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서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합의가 흔합니다. 목적이 지급인지 처벌인지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도산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체불 확인 단계부터 챙겨야 합니다.
STEP BY STEP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대응 절차
- 01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으로 체불 항목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02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출석합니다.
- 03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04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나 민사 임금청구를 진행합니다.
- 05회수가 어렵다면 대지급금 신청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법에서 정한 짧은 기간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진정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진정이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퇴직 후 진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직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돈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임금 지급은 별개라 사업주가 벌금을 내도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중 합의로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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