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기관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맡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청사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부평·계양·서해·검단구와 강화군은 인천북부지청(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이 맡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6·7층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체불임금을 받는 길은 관할 노동관서 진정, 형사 고소,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입니다.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민사소송이나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때 근거가 됩니다.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오래된 체불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퇴직일과 마지막 임금 지급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 회사 메신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업무 지시 내용을 저장하세요.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미지급 항목이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급여 기록과 대조하세요.
  •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세요.
  • 합의할 때는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 임금이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나 문자
  • 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사실 확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체불액 항목별 산정 · 진정과 고소의 선택 · 사업주의 지급 능력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항목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불임금에도 시효가 있나요?

임금채권에는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체불이 생기면 바로 증거를 모으세요.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 소송 등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이 대신 진정할 수 있나요?

진정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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