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자본시장법위반 중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대표적입니다. 주가조작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 주문 등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회사 내부자나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입니다. 부정거래는 거짓 정보 유포나 위계 등을 사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정보의 중요성과 공개 시점

미공개정보이용은 그 정보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했는지, 거래 당시 공개 전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시 시각과 거래 시각을 아주 짧은 단위까지 비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시장에 소문이 돌던 정보라면 미공개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02

정보 전달 경로와 수령자

내부자가 아닌 사람도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이 내부 정보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전해 들은 경우에는 처벌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03

시세조종 의도와 거래 패턴

주문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주가조작이 되지는 않고, 시세를 움직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고가 매수 주문, 체결 의사 없는 주문, 특정 시간대 집중 거래 같은 패턴이 분석됩니다. 정상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거래였다는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04

부당이득 산정 방식

부당이득 규모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위반 행위와 주가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시장 요인의 영향을 어떻게 걸러 낼지가 다투어집니다. 이익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대응 절차

  1. 01금융 당국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이 오면 조사 대상 종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2. 02본인 계좌의 거래 내역과 주문 근거, 정보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3. 03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나 과징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4. 04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관련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5. 05기소되면 부당이득 산정과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을 샀는데 문제가 되나요?

들은 정보가 회사 내부자에게서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이고 그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전달 경로, 공개 시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금융 당국 조사는 수사 이전 단계지만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에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종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거래 근거를 정리해 출석하세요.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통보나 과징금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 것은 시장 상황 때문인데 제 거래 탓이라고 합니다.

주가 변동에는 업황, 공시, 시장 전체 흐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분석해 본인 거래와 주가 변동 사이의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시장 자료와 뉴스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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