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런 사건은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와 금융 당국의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주문 기록, 통화와 메신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익 산정 방법이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행정 제재 대응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조사 대상 종목을 거래하게 된 판단 근거를 시점별로 정리하세요.
  •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그 경위를 숨기지 말고 정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투자 시점과 손실 내역을 거래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 매수를 권유받은 메시지나 리딩방 대화를 보존하세요.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권 계좌 거래 내역과 주문 체결 기록
  • 매매 판단의 근거가 된 리포트, 기사, 분석 자료
  • 회사 공시 내역과 공시 시각 기록
  • 관련자와 주고받은 메신저·통화 기록
  • 투자 자금의 출처와 이체 경로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정보의 중요성과 공개 시점 · 정보 전달 경로와 수령자 · 시세조종 의도와 거래 패턴 · 부당이득 산정 방식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 운영자 말을 믿고 매수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운영자가 미리 사 둔 종목을 회원들에게 매수하게 한 뒤 팔았다면 부정거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공지, 운영자의 매매 시점, 손실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가족 명의 계좌를 실제로 본인이 운용했다면 그 계좌의 거래도 본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차명 거래는 이익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어 경위 설명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인데 자사주 거래가 문제 될 수 있나요?

임원은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자사주 거래 시점이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거래 전후의 공시 예정 사항과 내부 회의 일정이 확인 대상입니다. 소유 상황 보고 의무 등 신고 절차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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