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에서 해킹·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해킹·정보통신망 침해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면 정보통신망 침해가 문제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계정도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해킹뿐 아니라 연인이나 가족의 메신저를 몰래 열어 본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접속 후 메시지나 파일을 빼내면 비밀침해나 정보 누설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KEY POINTS
주요 쟁점
접근 권한의 범위와 소멸
권한이 있었는지는 계정 주인의 허락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이용 기준으로도 판단됩니다. 과거에 허락받았더라도 관계가 끝나거나 퇴사한 뒤의 접속은 권한 없는 접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로그인과 열람의 구별
단순히 로그인만 한 경우와 메시지나 사진을 열어 보거나 내려받은 경우는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열람했고 외부로 옮겼는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비밀침해와 전자기록
봉함된 편지뿐 아니라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열어 내용을 알아낸 경우도 비밀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잠금이 없던 자료인지, 잠금을 풀어 확인했는지가 구별의 기준이 됩니다.
악성프로그램과 서비스 장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대량 접속으로 서비스를 마비시키면 별도의 침해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해 기업은 장애 시간과 복구 비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혐의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과 유포 의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해킹·정보통신망 침해 대응 절차
- 01이상 접속을 알게 되면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접속 기록 화면부터 저장합니다.
- 02서비스 운영사에 로그인 기록과 접속 IP 보존을 요청합니다.
- 03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에 고소하고 피해 범위를 설명합니다.
- 04수사기관이 접속 기록을 추적해 행위자와 사용 기기를 특정합니다.
- 05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 범위와 유출 여부를 다투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것도 처벌되나요?
잠금이 걸린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를 확인하면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 침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각자의 통신 비밀은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이혼 소송 증거로 쓰려다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업무 계정에 접속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정을 열어 두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접속 목적과 열람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친구 게임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옮겼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계정에 무단 접속해 아이템을 옮기면 정보통신망 침해와 함께 재산 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템 반환과 사과 등 피해 회복 방안을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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