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NEWS & NOTES
정서 소식
사무소 소식과 사건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 글을 전합니다.
인천 공갈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공갈 역고소 불기소 결정 사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합의해 합의금을 받은 뒤,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공갈죄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으며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원했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감액해주기까지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 건조물침입 변호사 공무원 연인 가게 출입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사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연락이 끊기자 걱정되는 마음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경찰 조사에서 출입 경위와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 공연음란죄 변호사 지하철역 공연음란 혐의 초범 기소유예 사례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돌아다니다 시민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저하를 의학적 소견서로 입증하고, 정신과 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 카촬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0대 초범 기소유예 사례
만취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20대 초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 성범죄 변호사 청소년 성매매 조건만남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SNS로 만난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법무법인 정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 마약 변호사 필로폰 투약 혐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해 무죄 판결받은 사례
필로폰 취득과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법무법인 정서는 수사기관 진술이 변호인 조력 없이 심리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관련자의 법정 진술 번복을 근거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 가정폭력 변호사 특수협박 혐의 가정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부부 다툼 중 아들이 욕설을 하자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흉기를 꺼냈다가 곧바로 내려놓은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아들과 배우자의 진술을 통해 실제 위협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족의 화해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3회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세 번째 적발되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고령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 상황, 자발적인 알코올 치료 이력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직장상사 회식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 3천만 원 사례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사건 이후 이어진 가해자의 연락과 압박까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문자·통화 내역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본격화되자 가해자 측은 태도를 바꿔 합의금 3,000만 원과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지하철 강제추행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사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CCTV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근거로 혐의를 정면으로 다퉜고, 1심 무죄,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을 거쳐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형사보상청구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 도주치상 사건, 운전자 아님을 입증해 전부 무죄 판결받은 사례
보행자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음주측정 거부 정황으로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CCTV와 차량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을 분석해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고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 마약 변호사 투약 사건, 검찰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실제 사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기소되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서는 무리한 부인 대신 사실을 인정하고 진술 전략, 재활·치료 자료, 가족·직장 탄원 등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치료조건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