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개인회생 신청 법원

인천에는 별도의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개인회생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회생상담 단계에서는 매달 버는 소득, 부양가족, 보유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은 변제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지 않은지 살핍니다.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과 추심이 멈추는 효과가 있어 신청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가족 명의로 옮긴 재산이나 받을 돈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 금액이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채권자집회 전까지 근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급여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자료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와 대출 거래 내역
  •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확인 자료
  • 자동차·보험·예금 등 재산 관련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 소득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개인회생 자격과 소득 요건 · 생계비와 가용소득 산정 · 보유 재산과 청산가치 비교 · 채무 발생 경위와 직전 대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따로 알리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있거나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해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 순서를 조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 중 신청인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법원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가족이 먼저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진술서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작성되므로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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