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인천의 개인회생 신청 법원
인천에는 별도의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개인회생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하고,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는 따로 따져 봅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의 계속성과 채무 구조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KEY POINTS
주요 쟁점
개인회생 자격과 소득 요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소득도 입금 내역과 근무 기간을 근거로 소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약하면 보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생계비와 가용소득 산정
변제액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 수와 배우자 소득 여부에 따라 생계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추가 생계비가 필요하면 근거를 붙여 소명합니다.
보유 재산과 청산가치 비교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 등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변제 총액이 이 재산 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직전 대출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나 투자·도박으로 생긴 채무는 법원이 경위를 자세히 묻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계좌 내역과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경위를 숨기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개인회생 대응 절차
- 01소득·채무·재산 현황을 표로 정리해 신청 자격과 예상 변제액을 가늠합니다.
- 02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03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개시 전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04회생위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칩니다.
- 05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하나요?
꾸준한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살펴봅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갚을 여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변제 도중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오래 미루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카드나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 진행 사실이 신용정보에 반영되어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관련 기록이 정리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결제 수단은 체크카드 등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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