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영업정지·인허가 관할

행정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이 맡습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지는 처분 종류에 따라 다르니 처분서의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영업정지·인허가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업종과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영업정지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등 인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이력은 이후 다시 적발될 때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식품위생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적발 직후 매장 CCTV 영상을 따로 백업해 두세요.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과거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처분 기준표상 가중·감경 사유 검토 내역을 정리하세요.
  • 의견제출 기회를 실제로 부여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를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전통지서와 영업정지 처분서
  • 적발 당시 작성한 확인서·진술서 사본
  • 매장 CCTV 영상과 신분증 확인 기록
  •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위생교육 이수 자료
  • 매출 자료, 직원 급여 내역, 임대차계약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적발 경위와 확인서 내용 · 청소년 신분 확인 경위 ·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 감경 사유와 생계 영향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처분되나요?

신분증을 확인했고 위조를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감경이나 처분 취소를 다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당시 CCTV 영상과 신분증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이 거부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인허가 거부도 처분에 해당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법령상 요건과 맞는지, 보완 기회를 줬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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