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유흥업소·풍속영업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유흥업소·풍속영업법 위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유흥업소 사건에서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은 영업 형태와 실제 영업 방식이 일치하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접객원을 두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면 허가 범위 위반이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일정과 대응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관련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단속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사본을 받아 확인하세요.
  • 영업 신고 업종과 실제 운영 방식이 어디서 달랐는지 정리하세요.
  •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업소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이유로 일을 강요받았다면 차용 서류와 대화를 보관하세요.
  • 업소 이용 중 과다 청구나 폭행을 당했다면 결제 내역과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 본인 사진이나 신상이 업소 홍보에 무단으로 쓰였다면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를 요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영업 신고증·허가증과 시설 도면
  • 단속 당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사본
  • 종업원 근로 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 영업 매출 장부와 카드 결제 내역
  •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영업 형태와 허가 범위 · 접객원 고용과 알선 여부 · 단속 과정의 적법성 ·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단속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한 위반으로 업주까지 처벌받는 규정이 있나요?

일부 법률은 종업원의 위반에 대해 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나도 처벌될 수 있나요?

종업원도 알선이나 위반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도 본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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