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인터넷 도박·사설토토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인터넷 도박·사설토토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용자 사건에서는 이용 기간, 충전 총액, 환전 금액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주요 요소입니다. 지인 소개로 총판이나 홍보 역할을 맡았다면 단순 이용을 넘어 운영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 입금에 쓰라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전자금융거래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어떤 사이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세요.
  • 충전한 금액과 환전받은 금액을 따로 계산해 두세요.
  • 지인 부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환전을 거부당하고 연락이 끊겼다면 사이트 화면과 입금 내역을 먼저 보존하세요.
  • 모르는 돈이 계좌에 들어온 뒤 지급정지되었다면 송금인을 확인하고 이의 절차를 알아보세요.
  • 통장을 빌려 달라는 제안에 응했다가 연락이 끊겼다면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신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이트 가입 시기와 경로를 보여 주는 메시지·광고 캡처
  • 충전·환전에 사용한 계좌의 거래 내역
  • 지급정지 통지서 등 금융기관 안내 문서
  • 다른 사람과 공유한 계정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도박 문제 상담 이용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이용 기간과 충전 총액 · 총판·홍보 가담 여부 · 계좌 대여와 지급정지 · 불법 사이트 인식 여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이용한 사이트 때문에도 연락이 오나요?

운영진이 뒤늦게 적발되면 과거 회원 기록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이용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 따져 봐야 합니다.

환전을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법 사이트에 넣은 돈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청구 과정에서 본인의 도박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회수를 시도하기 전에 형사 책임 문제를 먼저 검토하세요.

인터넷 도박 기록이 대출이나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일부 직종의 채용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이력은 금융 거래에 일시적인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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