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해 규모와 이용 목적이 절차의 성격을 바꿉니다.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이용 허락 범위 안이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합의 여부와 금액을 두고 분쟁이 길어지기도 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고소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위임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 같은 저작물을 쓴 다른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모두 점검하세요.
  • 합의금 요구에 바로 응하기 전에 침해 범위와 요구액이 적정한지 따져 보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무단 사용된 화면을 일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 본인이 창작했거나 권리를 가졌다는 원본 자료를 준비하세요.
  •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문제 된 저작물을 사용한 게시물·상품 페이지 화면
  • 라이선스 구매 영수증과 이용 약관 사본
  • 저작물을 처음 내려받거나 제공받은 경로 기록
  • 권리자 측 내용증명과 합의 요구 문서
  • 창작 과정을 보여 주는 원본 파일과 작성 일시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저작물성과 권리자 확인 · 이용 허락 범위 초과 · 인용·공정이용 해당 여부 · 영리성과 친고죄 예외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밝히면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출처 표시는 인용 요건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이용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글이 주가 되고 인용 부분은 보조적이어야 정당한 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 전체를 그대로 쓰면 인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영상을 허락 없이 올렸다는 고소장이 왔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저작권 침해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보호자에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업로드한 영상 목록과 수익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즉시 게시를 중단하고 사과 의사를 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저작권 분쟁은 조정 절차를 이용해 비교적 빠르게 합의안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할지는 사건의 목적에 맞게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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