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증여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속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증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사전증여는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 다른 상속인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낀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과 계약 구조가 일반 증여와 달라집니다. 증여 후에도 부모가 계속 거주하거나 수익을 받는 구조라면 그 조건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증여 약속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세요.
  • 약속된 재산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면 이행을 구할 근거를 정리하세요.
  • 증여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지켜 온 내역을 모으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이미 넘겨준 부분과 아직 넘기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보세요.
  • 재산을 넘긴 것이 증여였는지, 잠시 명의만 맡긴 것이었는지 자료를 확인하세요.
  • 받는 사람이 조건을 어겼다면 그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여계약서와 증여 조건을 적은 부속 약정
  • 증여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자료
  • 대출·전세보증금 등 함께 넘어가는 채무 자료
  • 다른 자녀에게 한 과거 지원 내역
  • 증여 후 거주나 수익 유지 조건을 정한 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서면 여부와 해제 가능성 · 향후 상속 분쟁과의 연결 ·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 증여와 명의 대여의 구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전증여를 하면 나중에 상속 다툼이 생기나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른 자녀 지원 내역과 증여 이유를 기록해 두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도 증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을 대신합니다. 다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등 자녀에게 불리한 내용이 섞이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 증여인지 빌려준 건지 다퉈요.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볼 근거가 됩니다. 아무 기록 없이 오간 돈은 증여로 평가되기 쉬우니 당시 대화 내용이라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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