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횡령·업무상횡령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횡령·업무상횡령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법인카드 유용은 개인 결제를 업무 비용처럼 처리했는지, 회사가 사적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횡령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회사 업무에 쓴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나 퇴직금 정산 같은 민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기간과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 업무용 컴퓨터나 메일 계정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 퇴사 처리나 급여 공제가 이미 이뤄졌는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과 장부를 손대지 말고 확보하세요.
  • 담당 직원의 권한 범위와 승인 절차를 문서로 정리하세요.
  • 가압류 같은 민사 보전 조치를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할지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본인 명의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의 이체 내역
  •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해당 기간 업무 일정표
  • 업무 분장표, 결재 권한 규정, 내부 지침
  •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를 보여주는 메일·메신저 기록
  • 변제 금액 송금 내역과 공탁 관련 서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 회사 업무 사용분 구분 ·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범위 · 금액 기준과 가중처벌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업무에 쓴 금액, 이미 정산된 금액, 대표가 승인한 금액을 하나씩 가려내야 합니다. 금액이 줄어들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작업입니다. 증빙이 회사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임 총무가 회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원들이 맡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됩니다.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족분을 채워 넣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회비 관리 규칙과 회원 동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횡령 금액과 상계하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퇴직금은 법률상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회사의 일방적 상계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임금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지, 함께 정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퇴직금 처리 방식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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