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횡령·업무상횡령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횡령·업무상횡령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직원이 관리하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으로 더 무겁게 다뤄지며, 흔히 회삿돈 횡령이라 부릅니다. 회사 돈 횡령 사건은 내부 감사나 회계 점검에서 시작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나 모임의 공금 횡령도 같은 구조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01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횡령은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접근할 수 있었을 뿐인지, 실제로 보관 권한이 있었는지를 업무 분장으로 확인합니다. 보관자가 아니라면 절도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됩니다.

02

회사 업무 사용분 구분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회사 경비나 거래처 접대에 썼다면 그 부분은 횡령 금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 거래처 확인, 내부 결재 기록으로 사용처를 하나씩 맞춰야 합니다. 대표의 지시나 관행이 있었다면 그 근거도 함께 정리합니다.

03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범위

회사 규정이나 대표의 묵인으로 일정 범위의 개인 사용이 허용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제 시간, 장소, 품목을 업무 일정과 대조해 사적 사용분을 가려냅니다. 이미 정산했거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도 확인합니다.

04

금액 기준과 가중처벌

횡령 금액이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 인출한 금액을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따라 기준 초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검증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횡령·업무상횡령 대응 절차

  1. 01회사의 고소장이나 감사 자료에 적힌 횡령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 02계좌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를 대조해 사용처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3. 03업무상 사용이나 승인 근거가 있는 부분을 자료와 함께 분리합니다.
  4. 04피해 회사와 변제 계획을 협의하고 공탁이나 분할 변제를 검토합니다.
  5. 05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손해배상·퇴직금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나중에 갚으려고 잠시 쓴 것도 횡령인가요?

돌려놓을 생각이었더라도 맡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순간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채워 넣었는지, 회사의 묵인이 있었는지는 판단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과 반환 시점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를 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회사 규정이나 관행상 허용된 범위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용이 반복되고 숨기려 한 정황이 있으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별로 업무 관련성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액을 변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횡령은 변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변제의 정도와 시기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분할 변제 계획과 공탁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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