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토지 분쟁·경계 침범 변호사 | 경계·통행권·지상권·분묘 다툼 검토

인천의 토지 분쟁·경계 침범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토지 분쟁은 이웃 건물이나 담장이 경계를 넘어왔다는 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 경계가 다를 수 있어 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침범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랫동안 남의 땅을 점유해 온 경우에는 취득시효 주장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KEY POINTS

지적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하며, 상대가 결과를 다투면 법원 감정 측량을 거칩니다. 침범 부분의 철거와 인도,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오래 점유해 왔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소유자가 바뀐 시점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경매나 매매로 나뉘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성립 경위에 따라 지료 지급 의무가 문제 되며 이장 요구와 함께 다툼이 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옆집 담장이 우리 땅을 침범했습니다.

먼저 지적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하고 상대와 철거나 매수를 협의합니다. 오래된 담장이라면 상대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점유 기간을 함께 살펴봅니다.

통행로로 쓰던 길을 땅 주인이 막았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사람의 통행에 쓰인 길이라면 일방적인 차단이 일반교통방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과 함께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우리 땅에 남의 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에 따라 이장 요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성립하더라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설치 경위와 시점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