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대포차·자동차관리법 위반 변호사 | 명의·이전등록 경위와 운행 책임 검토

미추홀구에서 대포차·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사고팔거나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차량을 빌려주거나 담보로 넘긴 소유자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사고팔았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등록을 미뤘는지, 매도인이 서류를 넘기지 않았는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등록 의무를 지는지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채무 담보로 차량을 넘겼다가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운행 사실을 알았는지, 넘겨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따집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거래 성격을 보여줘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차량인 것을 알고 운행했는지가 운행자 책임의 핵심입니다. 차량을 산 경로와 가격, 서류 수령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포차에 쌓인 과태료와 세금은 등록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과 운행자 책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민사·행정 문제를 같이 정리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돈을 빌리면서 차를 맡겼는데 대포차가 됐어요.

담보로 넘긴 차량이 제삼자에게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넘겨준 목적과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차량 회수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 명의 차량 과태료가 계속 나와요.

실제 운행자가 따로 있다면 과태료 의견 제출과 함께 운행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록원부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방치하면 압류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판 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해요.

매도인은 관할 관청에 이전등록 촉구 등 관련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매매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차량을 넘긴 시점의 자료를 챙겨 두세요. 그 사이 발생한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