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에서 불송치·무혐의·기소유예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불송치·무혐의·기소유예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같은 이유가 붙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처분 이유에 따라 기록의 의미와 상대방의 불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KEY POINTS
주요 쟁점
혐의없음 판단을 위한 소명
혐의없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내려집니다. 상대 주장과 다른 객관 자료를 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견서에는 증거와 쟁점을 짝지어 적습니다.
기소유예의 양면성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혐의 자체는 인정된 처분이라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다투려면 헌법소원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불복 가능성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항고와 재정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처분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기록을 보관해 둬야 합니다.
처분 뒤 남는 기록
불기소처분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처분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불송치·무혐의·기소유예 대응 절차
- 01조사 전 혐의를 부인할 근거와 객관 자료를 정리합니다.
- 02조사 후 진술을 보완하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 03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면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04처분 통지를 받으면 결정 이유와 처분 종류를 확인합니다.
- 05상대방의 이의신청이나 항고 여부를 살피며 재수사에 대비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와 무혐의는 같은 말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이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혐의없음입니다. 흔히 무혐의라고 부르는 것은 혐의없음 결정을 뜻합니다. 결정한 곳이 경찰인지 검찰인지에 따라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기소유예에 불복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툴 객관 자료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 직후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이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 자료의 차이를 따져 본 뒤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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