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미추홀구의 상속세·증여세 사건 관할
인천 미추홀구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속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상속세·증여세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같은 법률에서 함께 다뤄지며,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와 상속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KEY POINTS
주요 쟁점
사전증여 합산 과세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누진 구조 때문에 전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신고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재산 평가 방법의 선택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감정가나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세액은 물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달라집니다. 감정평가를 받을지 신고 전에 비교해 봅니다.
공제와 분할 일정의 연결
배우자 상속공제처럼 실제 분할 결과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할 일정과 세무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세무조사와 출금 소명
상속세는 신고 후 과세 관청이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라 고인 계좌의 출금 내역을 상세히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인출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 큰 금액 인출의 사용처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STEP BY STEP
상속세·증여세 대응 절차
- 01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채무와 장례비를 정리합니다.
- 02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 03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상속인 간 분할 계획을 맞춰 봅니다.
- 04기한 안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필요하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 05신고 후 세무조사 질문에 대비해 인출 내역과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각자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 납부 책임도 집니다.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양 의무자가 주는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 대상 기간과 질문 항목을 확인하고, 계좌 인출이나 재산 이전의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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