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변호사 선임 비용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변호사 비용은 보통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기본 보수로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성공보수는 미리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기로 하는 보수입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형사사건은 보수 구조가 다릅니다.
관련 법률 변호사법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KEY POINTS
주요 쟁점
착수금의 성격과 반환
착수금은 사건 처리에 착수하는 대가로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중도에 계약을 끝내면 처리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기준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석방이나 불기소 같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착수금 중심이나 단계별 보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실비와 추가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비용은 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일이 늘거나 증인이 많아질 때 추가 보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상 실비 범위를 첫 상담 때 물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소송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만 인정됩니다. 형사사건은 무죄가 확정되면 비용보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STEP BY STEP
변호사 선임 비용 대응 절차
- 01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예상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 02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항목을 나눠 견적을 받습니다.
- 03보수 지급 시기와 분할 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04중도 해지나 사임 시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 05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단계마다 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한 보수라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면 일부 반환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해지와 정산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이 사무실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한 기준표가 없어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사건 난이도, 예상 업무량, 투입 인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포함된 업무 범위를 함께 비교하세요.
보수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보수 지급 방식은 계약으로 정하므로 분할 지급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분할 일정과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진행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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