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의 상속 사건 관할
인천 부평구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속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상속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순간 그 재산과 빚이 법에서 정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밖의 가까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KEY POINTS
주요 쟁점
상속인 범위의 확정
전혼 자녀, 인지된 혼외자, 대습상속인처럼 가족이 미처 알지 못한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분할 협의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관계 기록을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배우자 몫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일정 비율을 더 받습니다. 유언이나 상속인 간 협의가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유언의 효력 다툼
자필 유언은 내용 전체와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등 방식 요건이 엄격합니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 당시 유언자의 판단 능력도 자주 다퉈지는 쟁점입니다.
상속소송 유형의 선택
재산 분배 자체를 다투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생전 증여로 몫이 줄었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가 문제 됩니다. 사안에 맞지 않는 절차를 고르면 시간만 늦어집니다.
STEP BY STEP
상속 대응 절차
- 01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합니다.
- 02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등 상속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 03빚이 더 많은지 판단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
- 04상속인 간 분할 협의를 시도하고 합의 내용을 협의서로 남깁니다.
- 05협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유류분·상속회복 등 맞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하나요?
자녀가 없고 부모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고인의 빚도 상속되나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갑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필 유언장이나 비밀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인된 유언장을 함부로 열거나 숨기면 다툼이 커지므로 발견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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