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평에서 약취·유인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약취·유인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인은 속임수나 유혹으로 사람을 원래 생활에서 떼어 자기 지배 아래 두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나 유인은 아이 본인이 따라왔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추행이나 영리, 국외 이송 같은 목적이 있으면 더 무거운 조항이 검토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KEY POINTS
주요 쟁점
보호 관계 이탈 여부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감독에서 떼어 자기 영향 아래 두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잠시 함께 있었던 것인지, 장소를 옮겨 생활을 지배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함께 머문 기간과 보호자 연락을 막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부모 일방의 자녀 데려가기
공동친권자인 부모라도 폭력이나 기망으로 자녀를 데려가 양육 상태를 깨뜨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온하게 데려가 계속 양육했다면 약취로 보지 않은 판단도 있습니다. 데려간 당시 상황과 이후 양육 모습이 자료로 필요합니다.
아이의 동의와 그 한계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판단 능력, 유혹이나 거짓말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메신저 대화가 유인의 수단이 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른 죄명 변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 이송 등의 목적이 있었다면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이동 경로로 목적을 추정합니다.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실제로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STEP BY STEP
약취·유인 대응 절차
- 01아이를 데려간 경위와 그 당시 보호자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02수사기관 출석 전에 아이의 현재 소재와 안전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03메신저·SNS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유인 수단으로 해석될 부분을 검토합니다.
- 04부모 간 분쟁이라면 양육자 지정 등 가사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05재판에서는 데려간 목적과 아이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도 약취가 되나요?
부모라도 다른 보호자의 양육을 폭력이나 속임수로 깨뜨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데려간 방법이 평온했는지, 이후 아이를 정상적으로 돌봤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가사 절차에서 양육자 지정을 함께 신청해 상황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나러 간 경우도 해당되나요?
메신저나 게임을 통해 접근해 만남을 유도했다면 유인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의심되면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기록 전체의 맥락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약취유인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고소 취하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 분쟁이라면 양육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함께 설명됩니다.
부평 약취·유인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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